1.
오늘 아침은 한은의 금리 인하와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시작했다.

주식시장(KOSPI)는 막판 연기금 5300억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 (오른쪽 끄트머리의 빨간 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
금리인하, 증시폭락 제동엔 일단 도움 - 연합뉴스 2008.10.27
이 기사 댓글 중 하나: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기사.. - 귀검백수
이 기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서..국민돈 6천억을 퍼부었구만..
멋지다..

증시부양에 국민연금 동원은 없다던 며칠 전 청와대의 주장이 생각난다.
맞다. "연기금 투자는 사회주의"니까 절대로 안된다. 아, 이건 2004년 얘기구나.

어쨌든 오늘은 넘어갔다만 주변이 온통 푸른 물결인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환율은... (그래프는 장 후반 10분봉)
이런, 타이밍이 늦었다.

2.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상식적으로 모순되는 구석이 하나둘이 아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환율을 안정시킨다? (어쩔 수 없이 물가는 포기했단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은 확대한다?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다. 재벌과 비정규직의 지지를 동시에 얻으며 당선된 경제대통령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모양이다. 욕심 많은 정부의 눈에는 공짜 점심이 아직도 널려 있는가보다.

그런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결국 나오는 방안은 트리클 다운 (trickle-down) 효과였다.
그리고 증시를 살리겠다며 결국 쓰는 수법은 연기금으로 (지수에 영향이 큰) 시총상위종목 가격 끌어올리기였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똑같다. 머리나 손발이나, 철학이나 수단이나 어쩌면 이렇게 예상과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을까.
경제를 살리고 7% 성장을 이루면서 누가 상한가를 치게 될지, 누가 하한가에서 고통받게 될지 짐작이 된다.

회사에 들어가 즐겁게 환영식을 치르던 1997년 가을이 자꾸만 떠오른다.

PS.
조용한 블로그에 정치글이 하나둘 늘어가는 게 탐탁치는 않지만, 이런 격동의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기록해 두는 일도 나름 의미있으리라 위로해본다.

[albook|small-gif|right|8988105125|width=100]오랫동안 읽지 않고 책장에 꽃아만 뒀던 책들에 자꾸 관심이 간다.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많은 정치 이론가들이 권력과 폭력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좌파와 우파가 정치 이론에서 합의를 이룬 듯 보이는 이런 주장 - 폭력 violence은 권력 power의 한 가지 형태이다 - 에 대한 반론은 쉽지 않다. 그것은 이 책, <폭력의 세기>에서 제목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나 아렌트가 고통스럽게 탐구하며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다. 즉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하나는 부재한다. 폭력은 권력이 위태로운 곳에서 나타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권력의 소멸로 끝난다. 이것은 폭력의 대립물을 비폭력으로 사고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래서 비폭력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어반복이다. 폭력은 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은 권력을 전혀 생산할 수 없다. (90쪽)

그러나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폭력에 의지할 때, 권력과 폭력의 동일시는 더 그럴 듯해 보인다.

그렇지만 권력을 명령과 복종으로 환산하여 사고하고 싶어지고, (......) 권력과 폭력을 동등하게 다루려는 유혹에 특히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78쪽)

사람들은 지금 광장에 모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양한 목소리들 가운데 나는 현 정부가 권력을, 권력의 정당성 legitimacy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듣는다. 청와대를 향하는 군중을 저지하기 위한 물대포라는 폭력은 정당화 justification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폭력의 목적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권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당성이다."(84쪽) 그리고 "권력을 생성시켰던 집단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의 권력'도 소멸한다."(74쪽)

우리는 (......) 모든 권력의 감소가 폭력의 공개적인 초대라는 것 - 권력을 쥐고 있지만 자신의 손에서 스르르 빠져 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든 피통치자들이든지 간에, 권력을 폭력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 을 알고 있으며, 모르고 있다면 알아야만 한다. (131-132쪽)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는 촛불은, 그래서 권력과 폭력이 양립 불가능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년 5월경에 TV를 보고 쓴 글이 있다.

KBS 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 '대박과 의혹'>

KBS 제작진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했고 의혹을 받는 쪽에서는 공정한 실험을 거부했기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뿐.
그리고 오늘 뉴스에 문제의 '나노 이미지센서'와 플래닛82가 다시 나왔다.

'신기술개발 허위 유포' 플래닛82 대표 구속(종합) - 연합뉴스 2008.1.30.

결국 사실이 밝혀지는데 2년이 넘게 걸렸고, 소수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은 광복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 중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들을 검증할 과학적 도구를 아직 갖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누가 봐도 분명한 결론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일까?

예전에 <상상의 세계>의 아래 구절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2005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


과학적 사기는 대부분 실패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기는 성공하면 대박, 들통나도 그만이다. 사람(지지자)들의 믿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정치라는 것에 과학의 기준을 들이댈 일은 아니지만, 과학이 정치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불행하다.

누구를 찍을지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꼴이 됐는지를.

오늘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뜨고 있다.
MB 지지율 유지의 이유를 제대로 까발린 글 - Burning Passion

비록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긴 하지만, 내 생각도 비슷하다.
무슨 내용이냐고? 시사만화 '골판지'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전에 "먹고살기 힘들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익을 찍는 나라"란 글에서 정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나의 이익은 내가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 나라 국민들은 그 정도쯤이야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그게 아닌가보다.


이런 판타스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니, 다음 대통령은 고생 참 많이 할 것 같다.

어느 게시판에서 본 이 표현(제목)을 자꾸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나라만 잘 살게 하면 돼."라며 이명박을 지지하는 20대 기간제 교사인 누이의 선택도 곱씹어 본다. 그녀의 말은 힘든 현실 속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개인과 집단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른다. 당연한 일이다. '나'란 존재는 단지 내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총합일 뿐이라는 극단적 견해를 따르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정한다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수렴한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간의 이해관계도 대립할 수밖에 없다.

신기한 사회 통합
그런데 어떻게 재벌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데 정치적으로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니.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1.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경제정책
2. 양쪽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화해시킬 수 있는 대단한 리더십
3. 양쪽의 비위를 맞추는 일관성 없는 사탕발림

위대한 국민
나는 3번이 정확한 이유인 것 같지만 주위에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건 다수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위대해서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승만은? 박정희는? IMF는? 황우석은? 물론 위대한 국민들은 이런 잘못들을 결국은 바로잡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긴 했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만 목숨과 노력을 바쳤던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위대함을 더 강조한다.

다수, 대세, 정답?
그렇게 위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성향이지만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표 방지 심리'와 '대세론'이라는 정치 행태다. 자신의 선택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하게 되는 것을 왜 그리 꺼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치적 다수가 어떻게 대세라는 감투를 거저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시험을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 투표에서도 정답을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그 결과로 원래 지지하지도 않던 다수이자 대세에 억지로 끼어들면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힘들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익을 찍기도 한다. 그러나 먹고살기 편하다고 부자가 좌익을 찍는 것은 본 적은 없다. 참여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다지만 그런 지역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언제나 바닥이다. 야당이 집권했다면 더 오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도 같은 야당을 지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뭘까?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 버린 마당에 계급에 대한 자부심까진 무리라 치더라도 현실 인식은 정확해야 할텐데, 먹고살기 힘드니 그것마저 언론이라는 것들에게 맡겨버린 걸까. (예로 든 아파트 값 얘기는 비정규직 비율로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

정치에 대한 환상
정치가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공자님도 알고 계셨다.

子貢問曰: "鄕人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鄕人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을의 모든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不善)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같지 못하다."

주자(朱子)의 주석에는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 또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行)에 필시 구합(苟合, 또는 迎合)이 있으며 반대로 마을의 불선(不善)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마을의 선한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行)에 실(實)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재벌이 좋아하고 비정규직이 또한 미워하지 않는 정치인이라... (반대로, 비정규직이 좋아하고 재벌이 미워하지 않는 정치인은 있을 수 없다. 가진 쪽은 현실을 직시하니까.) 苟合 또는 迎合을 요즘 정치 용어로 표현하자면 포퓰리즘이 될 것이다.

선택의 문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은 이 나라를 자신과 자신의 집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부디 모든 후보들이 솔직하기를.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라도 냉정하기를. 어차피 옳고 그른 것이 없는 정치적 선택에서 국민들이 그 결과를 '자신의' 미래로 그려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원하는 정치, 내가 바라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소수에 속해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선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누이동생에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부모님도 이미 너와는 아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일 뿐. 나의 이익은 내가 지켜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선택해 보자. 먹고살기 힘들지만 고민한 만큼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