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터넷, 정치권력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 70% 넘으면 사이트 폐쇄, 전자신문 2008.6.13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이 70%를 넘어서는 것은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유통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되는 콘텐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물이면 전후 사정을 따져 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때맞춰 불법복제물이 많이 유통되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아프리카> 운영 나우콤 문용식 대표 구속, 뷰스앤뷰스 2008.6.17

BJ들이 촛불집회를 중계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인터넷방송 서비스<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주)나우콤이 정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부에서 저작권법 위반과 웹하드서비스와 관련 (주)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나우콤을 포함한 5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들의 구속이 단순한 저작권법 위반 사안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우콤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가 촛불집회를 인터넷에서 여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우콤 관계자의 인터뷰 참고: 촛불시위 '인터넷의 힘'…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SBS 2008.6.3)

이 시점에서 나도 모 신문처럼 '라면 사설'을 한번 써 보자.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촛불집회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면, 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인터넷 탓으로 여겨 저작권을 인터넷 탄압과 정치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꼼수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이 만든 회사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 정권이 저작권에 대해서도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문화부와 방통위의 입에서 계속해서 발표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인터넷 언론 대책'이 기대된다.

추가:
아니나다를까, 대통령이 OECD 장관회의에서 한말씀 하셨다.
"신뢰 없는 인터넷은 독", 연합뉴스 2008.6.17
근데 요즘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게 뭐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