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들이 촛불집회를 중계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인터넷방송 서비스<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주)나우콤이 정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부에서 저작권법 위반과 웹하드서비스와 관련 (주)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나우콤을 포함한 5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들의 구속이 단순한 저작권법 위반 사안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우콤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가 촛불집회를 인터넷에서 여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우콤 관계자의 인터뷰 참고: 촛불시위 '인터넷의 힘'…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SBS 2008.6.3)
이 시점에서 나도 모 신문처럼 '라면 사설'을 한번 써 보자.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촛불집회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면, 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인터넷 탓으로 여겨 저작권을 인터넷 탄압과 정치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꼼수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대 박찬희 교수라는 분이 5월 초,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란 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다.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자료가 네 쪽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감상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 멋있는 교육자료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똑같은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직접 작성하여 pdf로 저장했다. (이런 삽질을 왜 한 것인지...) 필요하신 분은 이 파일을 이용해 주시고...
가능한 똑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의 '오해'로 인한 원본과의 차이는 책임 못 진다. 저작권 문제라면 박찬희 교수 왈, "내 주장이나 논점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논의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했으니 그냥 눈감아 주시길.
끝으로 교육자료에서 멋있는 표현들을 몇 개 옮겨둔다.
하다 안되면 언제든 허공에 주먹질할 것 최루탄 3발이면 금방 엉엉 울 애들 쓰레기 논문질 밖에 할 줄 모르는 얼치기 전문가 분위기 맞춰서 '남 밟고 나 떠보려는' 놈들 Internet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엉겨주면 너무 뿌듯해함 멋있고 좋은 말로 대중을 현혹하려면
오늘(2007년10월17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씨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답니다. 보도자료에서 인용하겠습니다.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선관위의 17대 대선 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현황은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삭제요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국회의원 정두언씨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요청 이상의 적극적 감시활동을 강화하라.
아무런 법적 조치 없는 임시방편의 대처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올라온 위법사례들을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조치외에 고발 조치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되어야 함.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 주라!'는 얘깁니다.
2. 네이버를 본받아 다른 포털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억제시키도록 하라.
현재 네이버라는 포탈싸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탈싸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없는 포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타의 모범이군요.
3.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블로그와 메타블로그를 감시하라.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일이 어려워지면 한국의 보스들은 휠체어를 굴린다 Anna Fifield (서울), Finantial Times 2007년 9월12일
곤란한 지경에 빠진 한국 재벌총수들은 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작년에 은빛 휠체어를 탄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것은 아들한테 재산을 불법으로 상속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다음의 일이었다. 이회장은 그 일에 대해 전혀 조사받지 않았고, 이제는 잊혀진 것 같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그의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 한 일에 관련하여 회사 돈 1억달러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지난 주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판결문은 나라가 회사로 돌아가 일하는 그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어제 한단계 더 나아가, 휠체어뿐 아니라 병원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몇 달 전, 김회장은 쇠파이프와 경호원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시비를 건 술집 종업원들이 얽힌 조폭 스타일의 공격을 할 만큼 건강했다. 그러나 어제, 폭행에 대한 그의 18개월 징역형도 집행유예되었다. 그들이 그런 모습들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한국 법정은 산업계 거물들이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믿는 것 같다. 제대로 처신하는 비즈니스 리더들과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법질서가 국익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판결이 지금까지 너무 당연했던 것일까? 뉴스를 보며 투덜거리고는 곧 잊고 말았다. 아하,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관습헌법이 되는구나. "재벌총수를 정치자금, 배임, 폭력 따위로 감옥에 가둬서는 안된다."
덧붙여, 정부 공격할 때 말고는 자기 목소리를 찾지 못하는 기자들에게 이런 기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외신이나 제대로 인용해 주기만 바랄 뿐.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선거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지지·반대를 포함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누군가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며 법에 금지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인터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로 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며칠 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24일 밤 pgr21 유머란에 올라왔다는 걸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에서 나중에 확인) 흥미로운 글과 사진을 보았다. 이른바, "XX도넛의 진실". 그 주장은 대충,
"XX도넛은 깨끗하고 안전하지 않다."
비위생적인 공장 설비와 참고인들의 진술서, 기타 내부 문건으로 이루어진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나 역시 그 출처와 진위가 궁금했기에 검색을 해 본 결과, 다음 카페 "안티도넛던킨도넛"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는 이런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글을 게시판과 블로그로 한창 퍼나를 무렵, 아래의 상황처럼 게시판의 그 글도 사라졌다.
이들 포스트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보이리라. 해당 업체의 홍보대행사가 권리침해 신고서를 날리면서 놀라운 속도로 인터넷에서 문제의 글과 사진을 청소하고 있다. 다음의 안티 카페에서는 모든 글이 사라졌고, 대형 포털이나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에 속한 블로그는 업체를 통해, 독립 블로그는 주인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정도의 청소 스피드는 예전의 "연예인 X파일" 이후 처음이다.)
생각
이것이 신속한 대처 방법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꿀리는게 있지 않고서야...'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그리하여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는 희귀 자료가 되어가는) 그 글과 사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그 자체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사실'의 조건을 갖춘 근거들이다. 그러나 업체의 대응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사실 덮어버리기'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이해시키는 대화이다. 업체는 정당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공장을 공개하고, 성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근무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 일인 미디어, 웹2.0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되던 블로그 역시 '법적 대응' 한 마디에 대부분 꼬리를 내렸다. (현상을 얘기할 뿐, 블로거들의 고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나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복잡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글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일시로) 중지시킨다. 영업 방해라는 구체적 사안 앞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낳지 못하는 소통의 권리는 약관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무시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배짱과 소신에 기대어 판단의 기초적 근거들을 아직은 접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수많은 블로거와 회사의 소송으로 비화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하다. 나를 포함한 블로거들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그냥 묵혀두지 않는다는 것. 루머에는 사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사를 찾아보게 된 이유는, 진주에 가서 아버지와 대화 중에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흔한 대화였다. 아버지는 이 얘기를 어느 역장에게 들었다고 하셨다. 역장이 말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냐? 처음 듣는 얘기에 나는 사실을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철도 동호인들의 모임인 디씨인사이드 철도 갤러리를 검색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일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기본 계획 노선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요를 고려해 역사를 설치했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했다고 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앞의 조선일보 보도를 누군가 올려 놓았고, 사람들의 리플이 달렸다. 굳이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사실은 단순하다. 노선이 바뀌어 새 역이 생겼고, 그 역이 대통령 생가와 가깝다.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적 판단은 조선의 폭로와 철도공단의 해명,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을 믿느냐는 선택이다. 그 기준은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이해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 조선의 보도에서는 시공비용이 늘어났다고 썼고, 철도공단의 해명에서는 원래 노선이 불가능했고, 예산도 줄였다고 했다. 상충하는 두 주장의 진위는 아마도 국감에서나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쟁과 소문은 그때까지도 '대통령의 생가'를 두고 계속되리라.
정치인을 잘 뽑으니 도로가 닦이던 시절은, 국민의 마음에서도, 관료와 기자의 기억에서도 이제 잊혀질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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