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사기와 정치, 그리고 대운하 사업

작년 5월경에 TV를 보고 쓴 글이 있다.

KBS 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 '대박과 의혹'>

KBS 제작진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했고 의혹을 받는 쪽에서는 공정한 실험을 거부했기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뿐.
그리고 오늘 뉴스에 문제의 '나노 이미지센서'와 플래닛82가 다시 나왔다.

'신기술개발 허위 유포' 플래닛82 대표 구속(종합) - 연합뉴스 2008.1.30.

결국 사실이 밝혀지는데 2년이 넘게 걸렸고, 소수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은 광복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 중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들을 검증할 과학적 도구를 아직 갖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누가 봐도 분명한 결론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일까?

예전에 <상상의 세계>의 아래 구절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2005년이었다).

"정치 문화에서 지도자들은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라고 말함으로써 존경을 받는다. 기술 문화는 다르다. 기술자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존경을 받는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경부운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나는 자세한 사업 계획을 찾아서 읽고 지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았다. 부디 공정한 비용-편익 계산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의 결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연 그 평가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 것이냐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과거의 굵직한 국책사업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이나 새만금 같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보면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내가 그와 같은 사업의 평가과정에 간여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면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 이준구,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사업"

과학적 사기는 대부분 실패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기는 성공하면 대박, 들통나도 그만이다. 사람(지지자)들의 믿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정치라는 것에 과학의 기준을 들이댈 일은 아니지만, 과학이 정치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불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