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 많은 정부의 증시/경기 부양책

1.
오늘 아침은 한은의 금리 인하와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시작했다.

주식시장(KOSPI)는 막판 연기금 5300억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 (오른쪽 끄트머리의 빨간 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
금리인하, 증시폭락 제동엔 일단 도움 - 연합뉴스 2008.10.27
이 기사 댓글 중 하나: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기사.. - 귀검백수
이 기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서..국민돈 6천억을 퍼부었구만..
멋지다..

증시부양에 국민연금 동원은 없다던 며칠 전 청와대의 주장이 생각난다.
맞다. "연기금 투자는 사회주의"니까 절대로 안된다. 아, 이건 2004년 얘기구나.

어쨌든 오늘은 넘어갔다만 주변이 온통 푸른 물결인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환율은... (그래프는 장 후반 10분봉)

이런, 타이밍이 늦었다.

2.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상식적으로 모순되는 구석이 하나둘이 아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환율을 안정시킨다? (어쩔 수 없이 물가는 포기했단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은 확대한다?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다. 재벌과 비정규직의 지지를 동시에 얻으며 당선된 경제대통령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모양이다. 욕심 많은 정부의 눈에는 공짜 점심이 아직도 널려 있는가보다.

그런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결국 나오는 방안은 트리클 다운 (trickle-down) 효과였다.
그리고 증시를 살리겠다며 결국 쓰는 수법은 연기금으로 (지수에 영향이 큰) 시총상위종목 가격 끌어올리기였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KOSPI 지수 946.45 전일대비 ▲7.70 등락률  +0.82%
상한가 ↑7
상승 ▲164
하락 ▼709
하한가 ↓207

똑같다. 머리나 손발이나, 철학이나 수단이나 어쩌면 이렇게 예상과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을까.
경제를 살리고 7% 성장을 이루면서 누가 상한가를 치게 될지, 누가 하한가에서 고통받게 될지 짐작이 된다.

회사에 들어가 즐겁게 환영식을 치르던 1997년 가을이 자꾸만 떠오른다.

PS.
조용한 블로그에 정치글이 하나둘 늘어가는 게 탐탁치는 않지만, 이런 격동의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기록해 두는 일도 나름 의미있으리라 위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