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종부세, 행복한 국민들

이준구 교수님의 "슬픈 종부세"는 종부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노무현식 좌파 경제정책'의 예정된 죽음에 대한 학문적 조사(弔辭)였다. 그것은 정책이 부모를 잘못 만난 죄에는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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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은 다양한 코미디를 낳는다.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이 낮아져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이 12.5%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10% 이상의 국민들이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Not Your Tax.

전세집에 살면서 종부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당해서) 더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이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쩌면 하나뿐인, 이득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