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기도 귀찮은 세상

3월13일 대통령 국무회의 연설 '나는 왜 개헌을 말하는가' 중에서:

헌법 개정 한번 보십시오. 헌법 개정은 찬반의 갈등이 있었던 주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찬성해서 ‘시기가 언제냐?’ 이 어려운 주제를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임기 불일치, 또는 한번 하고 그만 두니까 여러 가지로 레임덕이 빨리 오고 정부가 힘 있게 일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개 거기에 중심이 두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고, 모두들 하자고 하고, 국회 안에서 각 당이 연구해서 안을 만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더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라당이 이미 정권을 거의 다 잡았는데 토해내게 될까봐…. 이게 무슨 토하는 약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웬 겁을 그렇게 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정치판 흔들리면 우리 다 먹은 정권 놓친다’ 이런 식입니다. 거기다 기득권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비겁한 언론은 따라 가고, 비겁한 시민단체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말아야지, 그것이 현명한 지도자 아니냐.’ 제 선택이 그래야 합니까? 지금 인터넷에 가면 ‘국민들이 싫다는데 자꾸 왜 하자고 해?’ 이럽니다. ‘왜 싫소?’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왜 싫소?’ 물으면 ‘큰 당이 싫어하니까’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가치 판단을 멈춰버립니다. 참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가치 판단을 멈춰버린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가치 판단을 멈춰버린다'는 것 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없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히틀러의 독일이 걸었던 길이며 개인적으로는 돈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정치인이 가는 길이다. 어제 KBS 스페셜은 참여정치를 실천하려한 개혁당의 추억을 다루었다.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의 여론이란 유기체는 가꾸고 감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는다.

가치 판단을 멈추지 않는 것. 피곤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따져보는 것. 결코 남에게는 미룰 수 없는 나 자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