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경부터 지금까지 포스팅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니 아마 관심대상으로 분류되어 쭈욱 모니터링 당해온 것 같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눈에 확 띄는 일러스트를 봤다.
뉴스위크 한국판 표지라는데, 이번 주에 발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나사 꼭대기의 레드카펫과 아래로 죄어오는 너트 밑 사람들의 극적인 대비...

어떻게 보면 별 상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생각을 하나로 묶어 본다.

1. 고액권 초상인물 선정에 대해

돈이 미술작품인가? 미술계 인사에게만 자문? - 한글로
위 글에 따르면, 2007년 10월17일 한국은행이 밝힌 고액권 화폐도안자문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직원 (3명): 발권국장, 발권국 부국장, 발권정책팀장
한국조폐공사 직원 (2명): 디자인조각팀장, 위조방지센터 부장
미술대학교수 (5명): 미술사 1명, 시각디자인(색채학, 타이포그라피 등) 4명

한국은행 (2명): 이승일 부총재, 발권국장
역사학자 (3명)
분야별 위원 (5명): 철학·사상사, 미술사, 과학사, 문학, 그래픽디자인 분야

상당수 자문위원은 독립운동가로서 안창호와 김구의 공적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상인물로는 안창호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한은은 "명단을 밝히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원들의 면면을 비공개로 했다.

조선의 멸망은 비극이었지만 더 큰 비극은 주류 노론이 국망(國亡)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노론은 아무도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제에 협력해 지배층의 지위를 온존했다. 일제는 조선을 점령한 직후인 1910년 10월 후작 여섯명, 백작 세명, 자작 스물명, 남작 마흔다섯명 등 총일흔여섯명에 달하는 인물들에게 이른바 ‘합방 공로작(功勞爵)’을 수여했는데 대부분 노론이었다. 일제가 자의적으로 수여한 남작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수작(授爵)의 영광에 감읍했다.

그러나 간재 전우(艮齋 田愚 1841∼1922)의 간재학파는 현실 참여보다는 외롭게 도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전우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제자들을 이끌고 전북 부안 계화도로 들어가 다시는 뭍을 밟지 않았다. 도를 실현할 수 없을 만큼 시절이 혼란할 때 은둔해 도를 지키며 훗날을 기약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도 택한 길이었지만, 의병에 가담하라는 제의도, 파리장서에 서명하라는 제의도 거부했던 그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돌보지 않는 ‘썩은 유자(腐儒)’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The struggle of man against power is the struggle of memory against oblivion.

- 밀란 쿤데라, <웃음과 망각의 책>

1.
시사IN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을 읽다가 아내가 내게 물었다. "삼성 X파일 사건이 뭐였지?" 이상호 기자, 안기부, 도청, 비자금... 단편적인 낱말들만 머리를 맴돌 뿐 사건의 핵심과 본질이 기억나지 않았다. 찾아보니 겨우 2년 전 일이다.

[wp]이상호 엑스파일[/wp] - 위키백과

2.
전에는 대통령 후보 이명박씨가 어떤 일로 국회의원을 그만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이었던가... 수많은 블로거를 선거법 위반자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선거법을 어겼을리가.

[wp]이명박[/wp] - 위키백과 (2.8.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3.
1997년12월, IMF라는 폭풍 앞에서 내가 병역특례로 두 달 전에 입사한 회사는 당분간 월급으로 차비 정도밖에 못 준다고 알려왔다. 해고되지 않은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던가. 크리스마스 전날 집으로 가는 골목길 어귀에 있는 빵집에서 조그만 케이크를 사 들고 가는 아저씨들을 보며 코끝이 찡했던 기억이 난다. 10년 전이다. 나는, 사람들은, 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IMF 따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도덕이니 정의니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경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적어도 IMF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이른바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금모으기 운동에 누가 참여했던가?)

4.
기억은 지워지고, 조작되고, 묻혀버린다.
우리의 기억을 끝없이 확장시키고 있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진실들은 삭제되고, 수정되고, 무의미한 뉴스 속으로 숨어버린다.
어느날 문득 자신의 기억 속에서 커다란 공백을 발견했을 때, 포털의 메인 뉴스에 절대로 뜨지 않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을 때,

그 때가 바로 싸울 때다. 우리의 기억을 갉아먹는 망각에 대항하여, 인간성을 파괴하는 권력에 대항하여.

선관위의 17대 대선 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현황은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아무런 법적 조치 없는 임시방편의 대처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올라온 위법사례들을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조치외에 고발 조치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되어야 함.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 주라!'는 얘깁니다.

2. 네이버를 본받아 다른 포털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억제시키도록 하라.

현재 네이버라는 포탈싸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탈싸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없는 포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타의 모범이군요.

3.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블로그와 메타블로그를 감시하라.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우리 세종 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睿智)로 혼자서 신기(神機)를 운용(運用)하여 창조(創造)하신 훈민정음(訓民正音)

집과 학교에 PC가 있다보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Windows XP에서는 보안 차원에서 백신이 없거나 최신이 아닐 때 경고를 하고 있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구성원들을 위해 라이센스를 맺은 제품(V3, 바이로봇 등)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무료 백신을 공급해서 안철수 연구소 등의 백신 업체가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네이버 말고는 백신 서비스 회사가 없어지고, 경쟁이 없는 독점 상황이 되면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바꾼다거나, 부가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 백신을 써야 하는, 독점적 서비스에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네이버와 무료백신에 관한 음모론"에서 옮겨 적음.

그러나 나는 위의 시나리오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1. 네이버의 무료 백신 때문에 망해버릴 보안 업체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망하는 게 낫다. 혹시 지금 우리 나라 보안 업체들이 네이버의 무료 백신과 경쟁할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AOL이 배포한 AVS는 다시금 좋은 반례가 된다.
2. 네이버의 지배력은 제한적이다. 백신은 운영체제와는 다른, 독립적인 SW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다. "네이버 백신 안쓰면 네이버 못 써!"라는 황당한 정책이 통할 리도 없고, 네이버를 쓰면 무조건 네이버 백신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요는 "울며 겨자먹기로" 네이버 무료백신을 쓸 사용자는 없을 것이란 말이다. 네이버 무료 백신 때문에 외국 보안 업체들이 망할까? 이 분야에 '한국적 특수성'이란 말장난일 뿐.

나는 Microsoft의 Windows가 독점적 상품임을 안다. 그리고 Internet Explorer와 Windows Media Player가 끼워팔기처럼 따라오면서 지금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질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언제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또한 냉정하다. 과거의 Realplayer가 단지 Microsoft의 불공정행위에 의해서만 사라졌을까? 점점 사용자가 늘고 있는 Firefox 웹 브라우저의 성공은 어떠한가. 공정거래법 또는 반독점법의 취지는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이다. 나는 네이버의 무료 백신이 이런 목적에 아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포털, 다른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도 부디 좋은 무료 백신을 많이 배포하면 좋겠다.(엉터리 백신 말고!)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며, 장기적으로 배포 업체와 백신을 제작하는 보안 업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 ‘공짜’의 뒷면을 후벼보면 러시아산 엔진으로 저렴하게 백신의 틀을 갖추고 거기에 이름만 새로 붙여 공급하겠다는 심산이 드러난다. 일찌감치 국내 시장 진입을 노리던 러시아 업체로서도 괜찮은 선택이다. 하나 365일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보안 전문업체를 꾸려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쉽게 시장을 뒤흔드는 꼴이다.

어르신들은 종이로 된 신문을 선호하신다. 인터넷 뉴스만 소비하는 나로써는 본가나 처가에서 만나는 종이 신문 - 주로 조중동 - 을 읽는 경험은 꽤나 신선하다. 사설이나 칼럼을 읽을 때면 더 그렇다.

어제였나, 동아일보에서 읽은 "민족은 主義를 초월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은 대통령의 방북에 맞춘 글이었다. 필자는 1948년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실패와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없이는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현실의 심연'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 -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 - 를 말한다.

화해와 교류는 좋은 것이며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잦은 만남도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를 통합시킬 수는 없다. 햇볕정책의 통일론은 이런 치명적 난점을 숨기고 있다. 남과 북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냉정한 인식만이 진정한 공존을 가능케 한다. 민족이 주의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민족은 주의를 초월하는가", 윤평중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며 길가에 선 북한 인민들을 보며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질감이 심정적으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다지도 다르게 살고 있을까?' 그 대답은 대개 위의 칼럼에서처럼 민족보다 더 무서운 주체사상 또는 사회주의 탓으로 돌려진다.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리라.

그러나 남한에서 '민족'이란 가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극화와 외국인 노동자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통일을 위해 세금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낚시성 설문에 찬성할 사람은 사장님과 노동자를 막론하고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심연의 남쪽 벽은 20년 정도밖에 안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자본주의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은 주의를 초월하는가? 북한은 제쳐두고 남한에서 민족은 이해타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남북관계(햇볕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난은 '퍼주기' - 우리만 손해보는 일 - 라는 표현이며, 그런 표현을 즐겨 하고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쪽이 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자본주의 체제의 침투를 통한 개방 또는 체제 전복일 것이다. 어쨌든 이익이 남는 장사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그것은 내가 읽은 동아일보 칼럼의 결론이 내게 공허한 얘기로 들리는 이유이다. 이미 화석화된 민족의 통일이란 주장을 그렇게 공들여 비판하는 이유는 뭔지. 혹시 이 칼럼은 '통일-통합-공존'으로 이어지는 의미의 비약을 통해, 남북한의 공존 역시 현재 북한 체제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마 민족간의 진정한 공존이 한 체제로의 통일로써만 가능할까?

분단 이후, '통일'이란 말만큼 정치적으로 오염된 단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주장하는 집단들이 거두어 들이기마저 어렵게 된 '통일'이란 정체 모를 미래 대신, 나는 '평화 공존'이란 표현을 더 좋아한다. '평화'라는 것 역시 그 의미는 여러 가지이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 나라를 자랑스러워한다. 자신이 살기에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노력과 고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도 자신들이 만들어온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록 먼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본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갑문 방명록에 남긴 말은 더 의미심장하다.

"인민은 위대하다."

子貢問曰: "鄕人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鄕人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을의 모든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不善)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같지 못하다."

주자(朱子)의 주석에는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 또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行)에 필시 구합(苟合, 또는 迎合)이 있으며 반대로 마을의 불선(不善)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마을의 선한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行)에 실(實)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