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2008. 10. 2. 00:00
[일상/잡담]
이준구 교수님의 "슬픈 종부세"는 종부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노무현식 좌파 경제정책'의 예정된 죽음에 대한 학문적 조사(弔辭)였다. 그것은 정책이 부모를 잘못 만난 죄에는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은 다양한 코미디를 낳는다.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이 낮아져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이 12.5%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10% 이상의 국민들이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Not Your Tax.
전세집에 살면서 종부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당해서) 더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이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쩌면 하나뿐인, 이득이 아닐까 싶다.
invalid-file이런 현실은 다양한 코미디를 낳는다.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이 낮아져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이 12.5%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10% 이상의 국민들이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Not Your Tax.
전세집에 살면서 종부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당해서) 더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이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쩌면 하나뿐인, 이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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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0. 19:49
[일상/메모]
인터넷을 하다가 본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육적인 비평:
http://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no=8440 에서 (원출처 미확인),
그리고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broad&no=4628 에서,
끝으로 http://foog.com/617 에서,
비용 뿐 아니라 손실까지 사회화하는 대담함 또는 뻔뻔스러움에 위 표현을 좀 수정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몇몇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미국 정부를 비난해봤자 '근본'은 같은 거죠.
늦은 PS: 루비니 (Nouriel Roubini) 교수의 표현이었군요.
http://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no=8440 에서 (원출처 미확인),
그리고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broad&no=4628 에서,
끝으로 http://foog.com/617 에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된다'는 점에서 패니와 프레디는 자본주의의 사생아가 아니라 적자(嫡子)다.
비용 뿐 아니라 손실까지 사회화하는 대담함 또는 뻔뻔스러움에 위 표현을 좀 수정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몇몇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미국 정부를 비난해봤자 '근본'은 같은 거죠.
늦은 PS: 루비니 (Nouriel Roubini) 교수의 표현이었군요.
"We're essentially continuing a system where profits are privatized and...losses soc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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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9. 16:35
[일상/잡담]
어제 인터넷에서 눈에 확 띄는 일러스트를 봤다.
뉴스위크 한국판 표지라는데, 이번 주에 발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나사 꼭대기의 레드카펫과 아래로 죄어오는 너트 밑 사람들의 극적인 대비...
조 중 동?
정부, 기업, 언론?
구조조정 전문 경제관료, 컨설턴트, 구사대?
나는 검은 양복들을 부동산, 사교육, 비정규직 삼총사로 이름붙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을 막고, 서민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집값 폭등, 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들, 또는 그런 현상들 역시 스패너를 돌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자 - 의 일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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