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도 교체 필요를 느껴서 지난 2006년 전용기 도입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고, 새 전용기 구입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번에 대통령 전용기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낡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의때 다른 나라 대통령의 전용기와 나란히 서 있는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너무 눈에 띄게 초라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용기의 규모가 국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정상의 전용기보다 더 초라해서 좀 민망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5.31지방선거의 민심을 헤아리고 서민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1년에 한번 탈까 말까하는 전용비행기를 1천억원을 들여 구입하겠다고 하는 이생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즉각 거두어 주기 바란다. 다음 대통령이 탈 전용기는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고, 임기가 내년이면 1년도 안남았는데 무슨 전용기를 1천억원을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건지 그러한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러한 발상들이 5.31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말로만 '서민경제에 올인한다'하고 생각은 다른데 가있고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김근태 체제는 잘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1천억원짜리 대통령 전용비행기도 즉각 취소하고 그 예산이 있으면 한달에 5만원 전기세를 못내서 촛불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야당은 논평 삼아 이재오의 이 말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어줬으면 좋겠다.
몇가지만 짚어두자.
1. 그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뭘까? 2. '전기세 5만원을 못내서 촛불켜는 빈곤층'은 대체 누굴까? 3. 촛불에 따뜻한 눈길을 돌리자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2년 전 한나라당의 논평 쯤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셨을테고, 나 역시 이런 꼴 보며 속 터지기 싫어서라도 지난 10년의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은, 집단 기억 상실(또는 포기)증을 만연시켜 진정한 의미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들고 역사를 반복하려는 커다란 음모의 결과인 듯도 하다.
중앙대 박찬희 교수라는 분이 5월 초,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란 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다.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자료가 네 쪽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감상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 멋있는 교육자료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똑같은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직접 작성하여 pdf로 저장했다. (이런 삽질을 왜 한 것인지...) 필요하신 분은 이 파일을 이용해 주시고...
가능한 똑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의 '오해'로 인한 원본과의 차이는 책임 못 진다. 저작권 문제라면 박찬희 교수 왈, "내 주장이나 논점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논의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했으니 그냥 눈감아 주시길.
끝으로 교육자료에서 멋있는 표현들을 몇 개 옮겨둔다.
하다 안되면 언제든 허공에 주먹질할 것 최루탄 3발이면 금방 엉엉 울 애들 쓰레기 논문질 밖에 할 줄 모르는 얼치기 전문가 분위기 맞춰서 '남 밟고 나 떠보려는' 놈들 Internet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엉겨주면 너무 뿌듯해함 멋있고 좋은 말로 대중을 현혹하려면
어젯밤에 우연히 MBC 100분 토론의 끝부분을 봤다. 한 패널의 솔직한 발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한국의 현대사가, 이게 정상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60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열번째로 잘사는 나라로 바뀔 때에는 이게 뭐가 달라도 한참 비정상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 비정상적으로 온 과정 속에서 땅투기 뭐 이런거 안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갖고 있어도 괜찮고 공직에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된다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꼭 이중잣대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직에 들어갈 사람들은 당분간 국민이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자리한 국회의원 두 분의 표정을 보니 수긍이 가는 모양이다. 참고로, 이 분은 뉴 라이트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술연구단체 뉴 라이트 싱크넷의 상임집행위원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너무 '정직'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듯하다. '유방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남편이 오피스텔을 선물로 사주고, '자연을 사랑해서' 절대농지를 구입했다는 해명이 그렇다. "감기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새 차를 사주지는 않았나" "자연을 사랑하면 오지의 숲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불리한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런 해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사실'이어서 그대로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공직자는 정직해야 하지만 때론 거짓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정직이 불필요한 상처를 국민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참에 국민적 대사면을 하는 건 어떨지. 전문적 투기나 상습적 탈세처럼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라 그저 한 순간 욕심에서 빚어진 어지간한 오점들은 눈 딱 감고 한 번 용서해 주면 어떨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많은 사람은 억울할 터지만 본래 용서는 정직한 사람 몫 아닌가. 이참에 용서하고 선을 긋는 것은 어떨지.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랬듯 과거의 허물은 덮어두고 인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면 어떨지. 그들 손에 걸레를 들려줘 세상을 투명하게 닦을 임무를 맡기는 건 어떨지. 그러면서 자신의 때까지 씻을 수 있게 하면 어떨지. 그렇게 함으로써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과거와 단절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맑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 보는 건 어떨는지.
3. "때로는 진실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다." - 홍혜걸 중앙일보 기자, 황우석 관련 MBC 100분토론(2005.11.24)에서
4. 우리가 거짓말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직과 진실을 가장하여 거짓말쟁이의 배를 불린다는 진리를 경험과 역사를 통해 깨우쳤기 때문이고, '때때로 거짓말'이 더 나쁜 이유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 때는 거짓말'을 에둘러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직이 국민들에게 상처까지 줄 인물들을 공직자로 모셔야만 하는 건지, 정직한 사람들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 팔자인지, 진실보다 더 중요한 국익을 지켜서 경제를 살리면 나라가 선진화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때론 거짓말하는 능력까지 갖춘 정치인과 공직자는 정말로 싫다.
읽을수록 좋은 글이다. 시장과 경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관점이 아쉬운 때라서 그런 것 같다. 요즘 '시장경제'는 경제학 용어에서 자본, 기업, 시장의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 계속 연재될 이 분의 칼럼을 기대하며 (죄송스럽지만) 전문을 퍼 둔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 대접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시장에 대해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시장의 실패, 정부의 역할 같은 촌스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식인 자격이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는 믿음에 털끝만큼의 흔들림이 있어도 안 된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성장률은 반토막 나고 한국경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반기업적 정책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분명한 답을 이미 찾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평준화와 3불정책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평준화만 깨면 학력이 바로 향상되고 사교육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고 점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평준화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흉은 3불정책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필수조건은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믿음이다. 영어강의 비율을 높여야 우리 대학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시민이 되려면 국어와 국사까지 영어로 배워야 한다는 선구자적 비전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하자는 화끈한 자세도 지식인답게 보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택문제는 시장에 내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가 어떤 집을 지어 얼마에 팔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누가 주택을 몇 채나 갖고 있든 다른 사람이 상관할 바 아니다. 집을 더 짓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자신 있게 할 줄 알아야 지식인처럼 보인다.
한층 더 중요한 조건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집 한 채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과세대상의 38%나 된다는 데 분노를 느껴야 한다. 과세대상 주택의 90%가 다주택 소유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식인답지 못하다. 또한 세금을 부과해 보았자 집값은 꿈쩍도 않는다고 비웃을 줄도 알아야 한다.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말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소한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언론매체를 장악한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제 거의 온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일이 되어 버렸다.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들의 지적에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부 지식인의 태도는 독선에 가까울 정도다. 본질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서 정답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답을 알고 있는 듯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검증도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데 불과할 뿐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각 방면에서 대대적인 실험이 시작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실험들이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섣부른 실험이 더 큰 비효율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개혁을 표방한 변화가 개악으로 끝나버린 숱한 사례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전략) 지금 기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술 한 잔 하고 나면 특혜융자가 있고, 그 융자를 받아 또 정치권과 밥 한 번 먹고 개발계획 따내서 땅장사하고, 그렇게 땅장사한 돈으로 다시 흥청망청거리며 돈 뿌리고 다니고...
자칭 서민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때는 회사원들도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물건 팔아 돈을 버는 때가 아닌데. 기업들조차 설비투자나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땅장사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고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기업을 사들인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 하며 문어발확장이나 하고. 물론 돈은 잘 들어오니 회사원들도 일하다 말고 사우나 가서 한숨 때릴 수 있었고, 그렇게 흘러나온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소리인 것이다. 그때로 돌아가서 은행은 외국에서 돈 빌려오고, 기업은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리고, 정치권과 정부부처는 그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기고, 그렇게 돈이 돌고 돌며 온 나라가 흥청망청거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후략)
요약하자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 그 양심은 진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양심은 인정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1. 사회 유의미성 -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는가?
우선 그는 삼성정치자금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불법 상속 및 증여 시도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등으로 점철되는 삼성제국의 비리 행진 안에 그것을 추동하는 내부 부패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열어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만연한 권력불신과 권력불안의 또 하나 근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의 양심선언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 아주 유의미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을 더 잘 알 수 있는 더 많은 진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양심 진정성의 유의미성 조건 충족)
2. 이익 초연성 - 자기의 이익에 초연한가?
이런 삼성제국의 권력 앞에서 시민 김용철은 양심을 지키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그나마 죄되게 얻은 것도 송두리째 빼앗길 처지로 몰렸으며, 심지어 자기가 출자한 법무법인의 동료들부터도 배척을 받았다. 이런 그의 처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익에 초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내몰았다. 그는 자기 행위가 이익에 초연함을 보임으로서 자기 양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켰다.(양심 진정성에 있어서 이익초연성 조건 충족)
3. 나약성에 대한 자기저항 - 자기의 나약함에 스스로 저항하는가?
그리고 그는 분명히 나약한 인간이다. 그는 생래적으로 의로운 인간이 아니고 그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이런 자신의 나약성에 저항하기 위해 수도원 안으로 자기를 가두었다. 그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곳에다 자신을 묶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돌아가면 자기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다 스스로를 결박했다. 언제든지 굽혀질 수 있는 자기 양심의 나약성에 대해 그는 스스로 저항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양심 진정성에 있어서 자기나약성에 대한 자기저항의 조건 충족)
4. 항상적 자기시험 용의 - 자기를 비판 앞에 드러내는가?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양심의 진정성에 쏟아질 수 있는 모든 의혹과 비난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올랐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에게 어떤 비난도 해도 되고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된다. 그는 비난과 비판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해명한다.(양심 진정성에 있어서 항상적 자기시험용의(恒常的 自己試驗用意)의 조건 충족)
앞으로 어떤 행위에 '양심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기 전에 이 기준들을 꼭 적용해 보자. 오늘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의 폭로를 개인적 복수 또는 정치적 음모로 치부하는 것은, 양심의 진정성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양심을 잃어버린, 아니 돈에 팔아버린 사회가 너무나도 무서울 뿐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기회에 보수 성향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다 보면 실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폐쇄적이고 단선적이라 놀라울 정도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너무나 세속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과 출세와 자녀교육이 담론의 핵심이다.
2. 한국 보수의 대표 인물
한국의 보수 세력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명박 씨를 보라. 세상에 저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후보가 또 있던가. 이회창 씨를 보라. 탈레스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 준다면서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존재라고 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온 천하에 드러난 ‘이회창표 대쪽’의 실체를 보라. 근엄한 표정이라도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실망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3. 한국 보수의 능력
이런 보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반드시 집권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노무현 사람들’이 미워서? 적어도 그들은 세상에 대해 고민은 했다. 방법이 틀렸을지 몰라도 감옥행을 불사하는 치열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손에 쥐여 주다시피 한 떡도 감당 못 하는 보수에 과연 나라살림을 맡겨도 될 것인가. 한국의 진보 세력은 보수파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이런 대접 받는 것, 아니 저 모양의 진보를 만들어 낸 것도 보수의 책임이다. 말이 좀 심한가.
한국의 보수도 그들 말대로 10년동안 이를 갈았으면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런 극약 처방이 필요한 처지였단 말인가. '우리 시대의 노론'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