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17대 대선 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현황은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아무런 법적 조치 없는 임시방편의 대처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올라온 위법사례들을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조치외에 고발 조치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되어야 함.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 주라!'는 얘깁니다.

2. 네이버를 본받아 다른 포털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억제시키도록 하라.

현재 네이버라는 포탈싸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탈싸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없는 포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타의 모범이군요.

3.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블로그와 메타블로그를 감시하라.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1. 선거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지지·반대를 포함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2. 누군가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며 법에 금지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3.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인터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로 전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