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 프레시안 2009.6.29

제게도 익숙한 이름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디어법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서 나온 조작이기에 이 문제는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정책 연구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니까요.
올해 초에 나온 이 보고서의 제목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며,
기사에서 지적한 통계 조작은 두 가지입니다. 저도 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검색해 가며 조작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첫번째, 영국 방송법 개정의 효과를 보여주는 표에서 2005년 TV 시장규모 수치를 부풀려 영국의 미디어 개혁효과를 과장했습니다. 아래에 보고서의 표와 OFCOM 자료의 그림을 같이 옮겼습니다.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2006, 2007년 통계를 제외한 거야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단순한 숫자인10,621을 왜11,251로 바꿔 썼는지는... 알고 싶지 않군요.


두번째는 우리나라 방송플랫폼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작은 규모라고 주장하는 표에서 우리나라의 GDP를 조작하여 방송시장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한국의 2006년 GDP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 따르면 952,034백만USD이고, KISDI 쪽에서 말하는 ITU 자료로는 888,020백만USD입니다.
따라서 방송시장의 비중은 0.92~0.98%가 옳으며, "국내 방송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나, GDP 대비 비중은 '07년 0.67%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어이없는 것은, 보고서에 이어 등장하는 <표 3-3>에서 명목GDP를 8,480,446억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의 방송시장 매출규모는 97,199억원이고, 이들 수치로 셈한 GDP 대비 비율은 1.15%에 이릅니다. (IMF 자료로도 1.07%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저는 이런 조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연구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지만,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나에게 저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정치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었군요. 어디선가 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