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job sharing), 임금 기금설의 부활

임금 기금설:

존 스튜어트 밀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임금은 자본과 인구의 상대적인 양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금은 ...... 노동자의 고용에 사용되는 기금 총액이 증가하거나 취업 경쟁자 수가 감소할 때만 오를 수 있다. 또한 임금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바쳐지는 기금이 감소하거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때를 빼면 결코 하락하지도 않는다."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256-258쪽

내용을 정리하면,
임금 = 임금 기금 / 노동자 수

따라서 임금이 오르려면,
1) 노동자 수를 줄인다 - 빈곤의 책임은 자식을 많이 낳은 노동자 자신에게 있다.
2) 임금 기금을 늘린다 - 규제를 없애 산업을 자유롭게 하면 기금이 늘어나 임금이 증가할 것이다.

결론: 경제학은 기업가의 편. (J S 밀은 1869년, 임금 기금설을 철회한다고 공표)

21세기 대한민국에 등장한 임금 기금설의 응용: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Job Shairing)'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정리할 필요도 없이,
노동자 수 = 임금 기금 / 임금

따라서 고용이 증가하려면,
1) 임금을 줄인다 - 실업의 책임은 임금을 자진 삭감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 있다.
2) 임금 기금을 늘린다 - 규제를 없애 산업을 자유롭게 하면 기금이 늘어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론: 인건비가 공짜로 줄었다고 추가 고용을 할 회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으랴?

참고 1: '잡 셰어링'의 등장
경총 자료 -> 매일경제(12.21) -> 비상경제대책회의(1.15)
임금인상 3%p만 줄여도 일자리10만개 창출, 매일경제 2008.12.21
일자리 나누기 빙자해 노동자들에게 희생 떠넘기기, 미디어오늘 2008.12.22
李대통령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 검토해보라", 매일경제 2009.1.15

참고 2:
임금기금설의 유령, 해​일​달​월​(junhcho) 2004.7.25 -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정체를 고민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