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

한나라당은 구글과 올블까지 장악할 수 있을까? - twinpix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 크리티카
위의 글을 읽고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2007년10월17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씨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답니다. 보도자료에서 인용하겠습니다.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선관위의 17대 대선 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현황은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삭제요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국회의원 정두언씨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요청 이상의 적극적 감시활동을 강화하라.

아무런 법적 조치 없는 임시방편의 대처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올라온 위법사례들을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조치외에 고발 조치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되어야 함.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 주라!'는 얘깁니다.

2. 네이버를 본받아 다른 포털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억제시키도록 하라.

현재 네이버라는 포탈싸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탈싸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없는 포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타의 모범이군요.

3.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블로그와 메타블로그를 감시하라.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은 입 닫으라는군요. 아래 화면이 보기 싫은가 봅니다.

한나라당에서 네거티브 유포, 싸이버 테러라고 하니 김연수님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얼른 떠오릅니다. 그분의 과거를 밝히면 테러가 되는 세상입니다. 조만간에 올블로그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날아오겠군요.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면 경찰서 가는 나라
선거 기사에 댓글이 없는 나라
언론도 아닌 것들은 목소리를 못 내는 나라
인터넷에 실명만 나오는 나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선거법이 잘 지켜지는 이런 나라, 참 살기 좋겠습니다.